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, 블록체인

제 1 장 : 총칙
제 2 장 : 서비스 이용계약
제 3 장 : 계약당사자의 의무
제 4 장 : 서비스 이용
제 5 장 :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
제 6 장 : 기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.)이 홈페이지(www.kbcia.or.kr)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라 한다)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(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1. 이용자 : 본 약관에 따라 본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
2. 이용계약 :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 협회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
3. 가입 : 본 협회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,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행위
4. 회원 :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
5. 이용자번호(ID) :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본 협회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
6. 패스워드(PASSWORD) :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영문자와 숫자, 특수문자의 조합
7. 이용해지 :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

제3조(약관의 효력과 변경)
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(해지)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
① 이 약관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.
② 본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며, 공지후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,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

제4조(준용규정)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.

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

제5조(이용계약의 성립)
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본 협회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.

제6조(이용신청)
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본 협회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서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(이용신청의 승낙)
①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.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1.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
2.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
3.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
4.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
5. 기타 본 협회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

제8조(계약사항의 변경)
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하여야 하며,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
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

제9조(본 협회의 의무)
본 협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.
단,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,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제10조(회원의 의무)
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
1.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
2.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,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3. 본 협회의 저작권,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4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
5.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
6.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
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본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③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,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제4장 서비스 이용

제11조(회원의 의무)
① 회원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메일, 게시판, 등록자료 등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습니다.
② 회원은 본 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, 변경할 수 없습니다.
③ 회원은 본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
만약 이와 같은 내용물을 게재하였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
제12조(게시물 관리 및 삭제)
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, 메시지크기,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1.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
2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3.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
4. 본 협회의 저작권,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5. 회원이 본 협회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
6.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3조(게시물의 저작권)
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,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제14조(서비스 이용시간)
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제15조(서비스 이용 책임)
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, 음란사이트 링크, 상용S/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, 이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,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 본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6조(서비스 제공의 중지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1.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
2.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
3.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
4.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

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

제17조(계약해지 및 이용제한)
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, 본 협회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.
② 본 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지조치 30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.
1. 타인의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도용한 경우
2.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
3.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
4.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
5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
6.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
7.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
8.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
9. 본 협회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
10. 타인의 개인정보,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
11.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
12.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6장 기 타

제18조(양도금지)
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으며,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제19조(손해배상)
본 협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협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
제20조(면책 조항)
① 본 협회는 천재지변, 전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② 본 협회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, 교체, 정기점검,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③ 본 협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④ 본 협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⑤ 본 협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21조(관할법원)
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본 협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부 칙
(시행일) 이 약관은 {약관동의시행일}부터 시행합니다.

정 관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협회는 “사단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”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, 영문으로는 “Korea Block Chain Industry Association” 로 표기하며 약어로는 “KBCIA” 로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협회는 블록체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블록체인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통하여 블록체인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)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블록체인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
2. 블록체인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
3. 블록체인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
4. 블록체인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
5. 블록체인사업에 대한 적정대가의 기준연구 및 노임단가의 조사
6. 블록체인 유통촉진과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
7. 회원의 공동이익 및 협력을 위한 회원 진흥사업
8. 회원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사업
9. 블록체인사업자의 해외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
10.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교육, 세미나,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관련 사업
11. ICO(Initial Cryptocurrency Offering, 암호화폐공개) 국제/국내 표준수립 및 인증제를 포함한 블록체인 인증 사업
12. 블록체인 외주 용역 추천사업
13. 예산편성 및 시행에 관련된 시장조사, 원가계산, 원가검토, 민간 위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
14. 블록체인 연구 및 기술 우수 연구 사례에 대한 학술상 및 공로상 수여
15. 블록체인 기술자격에 관한 사항과 블록체인 자격증 시행 사업
16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임사업 및 학술연구용역
17. 기타 블록체인 산업진흥과 협회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5조(회원)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, 특별회원, 통상회원으로 구분한다.

② 정회원은 블록체인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영위하려고 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갖는 자로 한다.

③ 특별회원은 블록체인산업발전에 관련되는 정보통신관련업체, 연구단체, 회원의 자격, 가입회비, 명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) ① 회원은 협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협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
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1. 협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3.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

제8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②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3장 임 원

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협회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.
② 협회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회장(비상임) 1인(이사)
2. 부회장(비상임) 2인 이내(이사)
3. 상임이사 1인
4. 비상임이사 1인~5인 이내

③ 감사는 2명 이내로 한다.